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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 추가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을 이행하며 집합가능토록 했다. 수칙 위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차임 증액률 상한 법률에 명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예컨대,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차임증액 관련하여,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과 그로 인한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력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원택, 이수진(비례), 김경만, 김승원, 인재근, 박상혁, 용혜인, 김진애, 한정애, 남인순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임종성,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기자회견 가져

임종성,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기자회견 가져

국회 기후 특위 설치, 제도 정비 등 책임 있는 감축 목표 마련에 나설 것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종성 의원은 오늘 1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소속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총 4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각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의 결의안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임종성 연구책임의원과 이용우·황보승희·양금희 의원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온실가스 순배출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박소현 중앙대학교 학생,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이 지지발언을 통해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환영하며, 향후 국회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월12일 통영서 개막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월12일 통영서 개막

전국 대학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먕전'이 오는 2월12일(수) 경남 통영시에서 7년 연속으로 개최된다. 통영시(시장 강석주)와 통영시축구협회(회장 정국식)는 오는 2월12일(수)부터 2월27일(목)까지 16일간, 공설운동장과산양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80개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펼쳐진다고 1월30일 밝혔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통영시와 통영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성균관대 VS 서울디지털대 개막전을 시작으로 79개팀이 각 조 리그를 거쳐 20강과 16강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한다. 결승전은 2경기가 치뤄진다. 한산대첩배 결승전은 2월26일(수) 오후 1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 통영배 결승전은 2월27일(목) 오후 1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들 결승전 2경기는 KBS N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인만큼 (주)험멜코리아, 영창텍스타일(주)가 협찬하며, 후원은 통영시체육회, KBS N, 현대자동차,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경상남도, 경남축구협회,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이 맡았다. 한편,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7회 연속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경쟁력 있는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알차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풍부한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며, 무엇보다도 통영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열정과 통영시민들의 대회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7년 연속 대회가 개최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과 학부모, 축구 관계자 등이 체류하면서 소비하는 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7년 연속 대회개최는 그동안 대회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항상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선수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청 씨름팀 박정진, 추석 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등극

광주시청 씨름팀 박정진, 추석 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등극

광주시청 씨름팀 소속 박정진 선수가 ‘2019 추석 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된 ‘2019 추석 장사씨름대회’에서 박정진 선수는 한라급 장사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민우 선수(창원시청)에게 첫판을 내주고도 내리 세 판을 따내며 3대 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꽃가마를 탔다. 이로써 박 선수는 2009년 실업 무대 데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라급 최강자 타이틀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청 씨름팀은 이용희, 박진우, 황교필 선수가 태백급(80㎏ 이하)에, 문윤식, 임대혁 선수가 금강급(90㎏ 이하)에, 박정진 선수가 한라급(105㎏ 이하)에, 신창호 선수가 백두급(140㎏ 이하)에 각각 출전해 이용희, 박진우, 임대혁 선수는 32강에서 문윤식, 신창호 선수는 16강에서 각각 탈락하고 황교필 선수가 7위를 기록했으나 박정진 선수가 특유의 파워와 저돌적인 공격을 앞세워 광주시청 씨름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라장사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 시장은 “씨름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청 씨름팀이 한라급 뿐만 아니라 태백급, 금강급, 백두급에서도 장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청 씨름팀은 지난 4월 ‘제20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해 씨름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단체전 1위에 오르는 등 최근 다수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 5일간의 대장정 돌입

‘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 5일간의 대장정 돌입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일반동호인도로사이클대회 등 3개부문 케이블, 인터넷 통해 생중계 … 박진감 넘치는 경기장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 가능 이재명 “대결과 피해의 현장 DMZ, 평화와 미래․희망의 장으로 탈바꿈” 아시아 유일의 국제사이클연맹 공인대회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가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강원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등 해외 16개국 1,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도 겨루고, 접경지역 일원을 시원하게 내달리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전 올림픽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이자 자전거 안전 홍보대사인 조호성 감독(서울시청)을 비롯, 대회 참가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결과 피해의 현장인 DMZ가 평화와 미래, 희망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새로운 길,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DMZ를 위해 달려준 참가자 모두 환영하며,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장관도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국제자전거대회가 평화와 미래를 상징하는 대회로 거듭발전하고 있다”라며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달린다는 이번 대회 슬로건을 여러분의 힘찬 페달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일반 동호인 도로사이클대회’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청소년대회인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고성에서부터 인제, 화천, 연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이어지는 510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사이클 대회’는 고성-인제-화천-연천의 320km 구간에서 펼쳐진다. 두 대회에는 해외 16개국 청소년과 동호인 등 187명이 참가해 혼신의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동호인 도로사이클대회’는 인제군 순환 코스에서 진행되며, 1,0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단체전(46km)과 개인전(86km) 2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 현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케이블 방송(CJ헬로 TV)과 인터넷(네이버TV, 사이클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돼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은 물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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